인천변호사-음주운전 재범 재심청구 벌금 감경사례
사건의 개요
오늘 올릴 사건은 일명 윤창호법과 관련된 음주운전 재심 사건입니다. 윤창호법은 2019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2회차부터 엄벌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말합니다. 현재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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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윤창호법이 적용돼 2021년 6월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게 되면서 이미 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의뢰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인천 변호사 경인은 의뢰인과 함께 인천지법에 음주운전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1천만원이던 벌금은 3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재심 청구 및 재심 변호 과정을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인천변호사-음주운전 2회 윤창호법 적용->위헌결정->재심청구->벌금감경
음주 2차 – 벌금 1천만원
의뢰인은 2007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1년 3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차장에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변호사-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 약식명령 벌금 1,000만원
재심 청구
위와 같이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두 번째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2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11. 25. 자 2019헌바446, 2020헌바17, 2021헌바77 결정 참조).
이에 인천변호사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애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하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바(대법원 2023. 4. 18. 선고 2010모363 판결 참조), 이 사건 원판결(벌금 1천만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재심개시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이 사건 재심청구서
재심 개시 결정위 인천변호사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담당판사는 2022.11.2.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사건을 공판 절차에 부친다」라며 재심 개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인천 변호사 –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문인천변호사 재심 변호① 적용 법률의 변경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2021년 3월 3일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 2023년 1월 3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정법에 따르면 의뢰인에 대한 형이 구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우보다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면밀히 주장했습니다.인천변호사-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후에도 종전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경과 규정이 없었습니다.②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의뢰인은 해당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약간 초과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400미터로 길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항변했습니다.③ 장애를 극복하고 마사지사로 활동 중 의뢰인은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시각장애 4급, 지체장애 4급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장애를 극복하고 2021년 12월 대한안마사협회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마사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경인은 의뢰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④ 벌금 1천만원을 성실히 완납한 의뢰인은 2021년 6월 약식명령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된 후 2021년 8월 300만원, 2021년 9월 140만원, 2021년 11월 140만원, 2022년 4월 420만원을 납부하고 벌금 1천만원 전액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인천 변호사 경인은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벌금을 완납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릴 것을 호소했습니다.인천변호사 – 벌금납부증명서재심 판결.2023년 5월 3일 인천지방법원 단독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판결 벌금 1천만원에서 재심 판결은 벌금 3백만원으로 최종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인천변호사-이 사건 판결문 벌금 300만원결론.이 사건처럼 해당 법령이 위헌 결정 및 개정으로 실제 받는 형벌이 달라질 경우 일반인은 그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인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재심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이 경감되었습니다. 만약 개정 전 윤창호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재심 청구를 통해 벌금형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경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법무법인 경인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 예약법무법인 경인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 예약법무법인 경인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