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주요 비용 담보인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현재 내용(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보장 가능성)에 대해 회사별로 비교해 봅니다.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분이 계셨어요.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약 면책사유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피보험자(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냈을 때에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경우는 어떨까요?단속이나 적발될 당시부터 사안이 명확한 사건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나는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혐의를 가지고 법 위반 사실을 알아내려고 조사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사안이 모호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의 결론이 어떻게 나가는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그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줄이고 스스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수사 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심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상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4개월 정도의 조사 끝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다행히”불량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수사 기관이 일단 혐의를 가지고 내용 확인 때문에 입건했지만 조사한 결과 내용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무혐의로 종결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불량 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검찰까지 혐의가 인정된 처분됐지만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인정 받지 못할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전자 보험(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이처럼 경찰부터 송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뺑소니·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 불량 송치·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 가능성★ 아래의 내용은 약관의 해석에 의한 예측 값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정확한 결론은 개별적인 사고 소식이 확정하고,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음주 운전 혐의는 약관 내용에 의한 “중대 법규 위반 교통 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뺑소니의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평가할 때 대부분의 현행 약관에서 “중대 법규 위반 교통 사고”으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뺑소니의 경우, 법률상”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다수 상품의 해당 약관은 “별표”를 두고”별표”부분에 뺑소니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약관 해석상의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단 불분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뺑소니는 중대 법규 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의 범위12대 중과실 중 무면허, 음주운전 등그래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입건 후,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불량 송치·불기소)종결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의 경우”중대 법규 위반 교통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일반 교통 사고(중대 법규 위반 교통 사고가 아닌 교통 사고)+에 송치·불기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부상 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대체로 사망 5천 만원, 중상 3천만원 한도)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은 사안이어서 5천만원(가입 금액.상품 및 사고 소식에 의해서 3천만원)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상기의 보상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세요.[보험담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비교_보상한도(2024년 5월 기준) 운전자보험의 주요비용 담보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현재내용(보상한도) 회사별…blog.naver.com[보험담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비교_보상한도(2024년 5월 기준) 운전자보험의 주요비용 담보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현재내용(보상한도) 회사별…blog.naver.com형사처벌이 되는 법리적 요건과 약관 면책사유의 적용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혐의로 처벌은 받지 않고 무죄를 받았지만 약관상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은 인정돼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의 경우 모든 회사의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회사별 상품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다릅니다.음주운전 혐의로 불송치·불기소·무죄 판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회사별 비교)약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의 담보에 의한 보상은 행해지지 않습니다.음주 운전이 중대한 법규 위반 교통 사고로 보지 않는다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음주 운전 사고는 처음부터 해당 약관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2024년 5월 기준)회사별 비교① 음주 운전 등을 자동차 사고에서 제외한 약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M사 H1개, H2개 ② 음주 운전 등을 자동차 사고에서 제외하지 않은 약관을 보유한 회사-D사, L사, S사 H3개 ③ 그 외(K사)-피해자가 중상(1~3급)을 입은 경우의 불량 송치·불기소 사안이 자동차 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기의 경우를 제외한 사안이 자동차 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을※ 같은 회사 상품도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사고로 보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증권과 사고내용을 첨부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문의 및 예약방법 ο 카카오톡 오픈채팅(1:1) 문의.예약.사건의뢰김 변호사와 함께 님의 오픈 프로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양현 변호사입니다.^^ 주요업무분야 : 상속가사/보험산재/행정/등기 open.kakao.comο 상담문의게시판 : 아래 게시판을 통해 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해 주시면 틈틈이 확인 후 답변 또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문의는 시간적인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는 곳으로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 보험업 관련 종사자(보험설계사님, 손해사정사님 등 보험업 종사자 전용창구)[보험. 상속. 상담_변호사 김양현 – 문의 (보험인전용)] 법무법인 와이즈의 김양현 변호사입니다.친구처럼 편안한 상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yhow.modoo.at- 일반게시판 (누구나 문의 가능한 게시판입니다)[보험.상속.상담_변호사김양현-문의(일반)] 법무법인 와이즈의 김양현 변호사입니다.친구처럼 편안한 상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yhow.modoo.at[보험.상속.상담_변호사김양현-문의(일반)] 법무법인 와이즈의 김양현 변호사입니다.친구처럼 편안한 상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yhow.modoo.at[보험.상속.상담_변호사김양현-문의(일반)] 법무법인 와이즈의 김양현 변호사입니다.친구처럼 편안한 상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yhow.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