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한센인과 따뜻한 동행

국민권익위원회, 설을 맞아 한센인과 따뜻한 동행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부착위원회 한센요양시설 위문 및 현장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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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한센병 환자 요양 시설의 집단 민원 조정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나 입소자 등을 위로, 격려하고 민원 및 의견 청취❍ 일시:2024년 2월 7일(수)10:30~11:30❍ 장소:청주시 오창읍 소재”에버 그린 사회 복지 센터”❍ 인원:위원장, 부위원장, 고충 처리 국장, 심의관, 대변인 등 주요 행사 내용❍ 위문품 전달식(10:30~10:35)/센터 1층 현관-선물 전달식 및 기념 촬영(위원장 입소자 대표)❍ 시설 브리핑 및 간담회(10:35~11:05)/4층 회의실-시설 현황 브리핑:센터장-간담회:참가자 9명·(협회)한국 한센 총 연합회 회장(이·길용)지부장(박·우 테크)이사(박·행남)·(센터)센터장(송·하·정 위원장, 복지부장, 이·챠쿠 위원장, 이·궁효은 웅효은 은희 요은웅효은웅효은,고충 청취 및 한센병 환자 관련 담화 ❍ 시설 탐방 및 입소자 접견(11:05~11:25)-4층 회의실 → 3층 입원실 및 로비 → 1층 현관 ❍ 기념 촬영 및 이벤트 종료(11:25~11:30)-1층 센터 현관에서 참가 관계자 기념 촬영 및 이벤트 종료 세부 일정 표구분 시간 내용 고 위문품 전달 10:30~10:355’∘위문품 전달식 및 기념 촬영 ‣위문품 전달식(위원장 → 입소자 대표)‣기념 촬영※위원장, 입소자 대표 센터·협회 관계자 센터 1층 현관 간담 10:35~11:0530’∘ 시설 브리핑 및 간담회 ‣(센터장)한센병 요양 시설 현황 보고 ‣ 간담회 ⁃(센터)센터장 ⁃(협회)한센 총 연합 회장, 지부장, 이사장 이사장, 노인 복지 센터장, 부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의 4, 센터장 시설 안내 센터 3층 입원실 및 로비 기념 촬영(이벤트 종료)11:25~11:305’∘ 참여 관계자 기념 촬영 및 이벤트 종료※위원장, 부위원장, 센터장, 한국 한센 총 연합 회장, 청주시 부시장 등 관계자 센터 1층 현관 앞구분 시간 내용 고 위문품 전달 10:30~10:355’∘위문품 전달식 및 기념 촬영 ‣위문품 전달식(위원장 → 입소자 대표)‣기념 촬영※위원장, 입소자 대표 센터·협회 관계자 센터 1층 현관 간담 10:35~11:0530’∘ 시설 브리핑 및 간담회 ‣(센터장)한센병 요양 시설 현황 보고 ‣ 간담회 ⁃(센터)센터장 ⁃(협회)한센 총 연합 회장, 지부장, 이사장 이사장, 노인 복지 센터장, 부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의 4, 센터장 시설 안내 센터 3층 입원실 및 로비 기념 촬영(이벤트 종료)11:25~11:305’∘ 참여 관계자 기념 촬영 및 이벤트 종료※위원장, 부위원장, 센터장, 한국 한센 총 연합 회장, 청주시 부시장 등 관계자 센터 1층 현관 앞참고 한센인 요양시설의 쟁점 및 추진경과한센인 요양시설 민원개요○’22.7 한센인 대표 이길용 등 1196명 권익위에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 요구 집단민원 신청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는 정부 주도로 설립(2009.12.14.)되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100%)을 받고 있는 한센인 요양시설 및 사회적 편견과 제도 미비 등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로 신고·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청주시로부터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시설폐쇄 위기에 처하자 한센인 요양시설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마련 요구 등 제도와 현실 간 차이로 집단민원 및 갈등발생* 요양등급이 없는 한센인 1인당 입소 및 통보(2019.12명)※ 나병환자 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청주 에버 그린 사회 복지 센터)한센병 요양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설치(2009년 12월) 된 위탁·운영(한국 한센 총 연합회) 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의 시설에서 한센병에 대한 편견과 인근 주민 반대 및 제도 미비로 “노인 복지 법”에 의한 노인 요양 시설로 등록됐지만 다른 노인 요양 시설과는 다른 요양 급여를 받는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 아닌 65세 이상의 한센병 입소 및 요양 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8%의 시설에 맞는 요양 기관(정부 보조금)의 설치·운영)”노인 복지 법” 제43조 제1항은 노인 요양 시설 종사자의 인재 배치 기준 위반의 징계는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노인 복지 법”및”장기 요양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 폐쇄 처분이 부당 ▣(한센 생활 시설)사랑 빛 평안 요양소(여수), 성 자리원(안동), 성심원(산청), 성 라자로 마을(의왕)1950년대부터 종교 재단에서 설립되어”복지 사업”의 두 시설로 등록하고 보조금(나라 70, 지자체 30)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 관리청의 “나병 사업 관리 지침”상”한센병 생활 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센병 요양 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로기초 생활 수급자로 입소 제한 및 고령화에 따른 요양 보호 인력 부족 등에서 한센병에 대한 충분한 요양 보호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한센병 요양 시설의 특성에 맞는 운영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한센요양시설 집단민원 해소 추진 ➠ 현장조정(2023년 11월 7일)[주요 추진 경과]◦”21. 12.20. 한센인의 권익 보호 및 정착 마을의 환경, 복지 개선 종합 대책 권고 ◦”22. 1.27. 한센 관련 단체 협의회의 개최를 통해서, 민원 해소 관련 협업 체계 구축 ◦”22. 3.국민 권익 위원회 내 한센 옴부즈맨 센터 개설·운영 및 협업 기반 조성 ◦”22″7월 6일 집단 민원 ◦”22″8일 자치 단체(충북 청주시 노인 복지과, 보건소 등)의견 수렴 ◦’22’, 9월 28일 질병 관리청·보건 복지 센터.한센인 요양 시설에 관한 해소 대책 방안의 작성 및 협의 ◦’23.4.21질병 관리청 관계자 협의 ◦’23.5.~6. 한센인 요양 시설 해소 대책 방안의 수정·보완 ⇒조정안 작성 ◦’23.8. 조정 방안에 대한 질병 관리청, 청주시 한센인 요양 시설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23.9월 13일 관계 기관*현장 회의의 조정 경과 공유 및 조정서(안)협의*질병 관리청(에이즈 관리과)청주시(청원구 보건 복지 센터), 에버 그린, 10청주 부시장, 한국 한센 총 연합 회장, 5개의 한센병 환자 요양 시설장○ 현장조정(2023.11.7)으로 나병 양시설 맞춤형 제도기반 마련 등 갈등해소▣(조정 개요)2023.11.7. 국민 권익 위원회 부위원장(김·테규)주재로 질병 관리청, 청주시, 에버 그린 사회 센터에 양 평안 요양소, 송자우오은, 송 심우오은, 성 라자로 마을 및 한국 한센 총 연합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에 한센병 요양 시설 운영 관련 갈등 해소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조정 회의 개최 ▣(조정 내용)질병 관리청은 한센병 관리청에 참가한 두 시설의 특성에 맞춘 운영 제도를 만들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청주시는 제도 준비 때까지 관할 내의 에버 그린 사회 복지 센터를 노인 요양 시설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에버 그린 사회 복지 센터 외에 한센병 생활 시설(에양표은앙 요양소, 송자우오은, 성 라자로 마을)은 정부의 한센병 요양 시설 운영 제도의 준비에 참여하고입소 한센병 환자의 확대 및 그들의 요양 지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등 소외 계층인 한센병 환자 1, 개호 및 1, 관계 개선, 19, 복지▣ (조정개요) 2023.11.7.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김태규) 주재로 질병관리청, 청주시, 에버그린사회센터, 애양평안요양소, 송자원, 성심원, 송라자로마을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요양시설 운영관련 갈등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조정내용) 질병관리청은 한센병관리청에 참여한 두 시설의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를 마련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청주시는 제도 마련 시까지 관할 내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에버그린,입소 나병환자 확대 및 이들의 요양지원서비스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등 소외계층인 나병환자 1, 간병 및 1, 관계개선, 19, 복지▣ (조정개요) 2023.11.7.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김태규) 주재로 질병관리청, 청주시, 에버그린사회센터, 애양평안요양소, 송자원, 성심원, 송라자로마을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요양시설 운영관련 갈등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조정내용) 질병관리청은 한센병관리청에 참여한 두 시설의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를 마련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청주시는 제도 마련 시까지 관할 내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에버그린,입소 나병환자 확대 및 이들의 요양지원서비스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등 소외계층인 나병환자 1, 간병 및 1, 관계개선, 19, 복지